서울시 모아타운 모아주택 소규모정비사업 정책발표.. 잘될까?

 

서울시 모아타운 모아주택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발표.. 기대치 만발

 

 

윤석열정부의 8.16 정부정책 발표와

오세훈시장의 10.6 서울개발정책 발표를 나름대로 요약해보련다

 

서울시는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모아타운 모아주택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시킨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초 모아타운 모아주택 도입계획을 발표한 이후 8개월간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총 42개소로 전년동기대비 61%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이런 추세면 연말까지 약 63곳(10,000세대 공급계획)에서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 초 서울시가 모아타운 모아주택 도입 발표 당시 목표치로 제시했던 2026년까지 총 3만 호 주택공급을

초과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 활성화를 위해 모아타운 모아주택의 개념과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층수제한폐지, 노후도 완화같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위한 각종 기준을 완화한 것이 사업활성화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완화된 모아타운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기준은

 

 

가로주택정비의 가로구역 요건 완화

사업면적 확대(1만㎡이내-->2만㎡이내)

용도지역 상향(1종-->2종, 2종-->3종)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조성 시 법정상한용적률 초과 용적율 완화 등을 적용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이하)의 층수 완화(10층이하--> 평균 13층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완화(15층이하--> 층수폐지 예정)

노후도 완화(67% 이상-->57% 이상)

바닥면적 660㎡이하 공동주택(빌라) 경관년수 완화(30년-->20년)

세입자 손실보상 시 공공임대주택건립 비율 완화

 

 

 

모아타운 대상지를 선정할 때는

 

반지하와 침수우려지역 등 주거취약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주민갈등, 신축 등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은 제외할 계획이다

이를 하반기 추가 공모에 신청한 39개소에 대해 10월 중 내외부 전문가로 이루어진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모아타운 선정과 동시에 권리산정기준일을 지정해 지분 쪼개기 등을 차단하고 모아타운 내 사업시행 가능지역 등에

대해서는 건축행위 제한을 통해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모아타운 모아주택을 염원하고 있는 지역이라면 모두가 관심과 희망을 가지는 발표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다

서울에 공급이 필요한 윤석열정부와 오세훈시장은 더욱이  더 간절할 것이라 본다

그래도 지역민은 내가 있는 곳이 되어야만이 가슴에 와닿을 것이다

 

 

송파구 삼전동 또한 많은 분들이 모아타운 지역선정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모아타운 추진을 위한 단톡방에만도 1100을 넘어설 정도로 그 분위기와 열정을 알만한 정도다

 

서울시 선정위원회에서 모아타운 지역선정을 맡고 있지만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얼마만큼 진실되게 의기투합하여 노력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해보자, 나라도 한표 도와야지 하는 분위기, 설마 되겠어? 하는 분위기, 그 와중에 사려고 하는 자와 팔려고 하는 자의 치열한 눈치싸움, 추진위를 돕는 자와 추진위를 의심하는 자 등 여러 가지 행동들이 산재해 있는 것이 현재의 삼전동 모아타운 분위기 일 것이다

하지만 마음은 같을 것이라 본다

내 지역을 보다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자는 것이다

잠실에는 다음 주에 엘센츠 마을 축제를 한다고 플래카드가 걸려있는 것을 보았다

(잠실 엘스아파트와 잠실 리센츠 아파트가 진행하는 마을축제)

10년 후엔 삼전동에도 기대해 볼 수 있을까?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했다

시작은 된 만큼 최선을 다해서 지역선정을 위해 보다 나은 선택을 위해 모두 노력해 주길 바랄 뿐이다

 

모아타운 삼전동 단톡방에서 만든 예비구역도이다

참조해서 대단지 아파트 규모의 재개발 모아타운이 되길 바라본다

 

 

송파구 삼전동 모아타운 예비구역도